중국이 최근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데 이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했다. 이번 통화정책에서는 11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재대출금리 역시 크게 조정했다.

중궈쩡췐바오(中國證券報)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재대출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정책도구 사용이 농촌금융기관과 중소은행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미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재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전망했다.

지난 26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1.08%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뤄진 0.27% 포인트 인하보다 네 배나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사진: 중국 인민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6.66%에서 5.58%로, 예금 금리는 3.60%에서 2.52%로 각각 조정됐다. 지급준비율은 내달 5일부터 대형은행은 1%포인트, 중소형은행은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정책 완화에서는 기준금리와 지준율뿐만 아니라 재대출금리도 4.68%에서 2.97%로 대폭 인하했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중국경제평가센터의 류황휘(劉煌輝)주임은 이번 중앙은행의 재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현재 은행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해 재대출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선전적 의미가 크다라고 풀이했다.

류 주임은 과거 은행의 개혁 이전에 종종 재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했지만 현재 중국의 금리시스템에 있어 재대출금리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은행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더욱 재대출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린차오휘(林朝暉) 애널리스트 역시 재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더 많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린 애널리스트는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로 시중에 6000여억 위안의 자금이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대출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보충하기 위한 직접적인 채널이 아니며 지준율 인하로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씽예(興業)은행 자금운영센터 루정웨이(魯政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재대출금리 인하의 주요 목적이 농촌발전은행과 같은 농촌금융기관과 일부 중소기업에 서비스하는 중소은행들에게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할인어음과 재대출금리 조정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재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재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금리와 재대출금리를 함께 인하하여 전체적인 금리 시스템의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과학원의 류 주임은 만약 은행에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재대출 금리는 추가적으로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외수출은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수입부문은 늘어날 전망으로 무역흑자폭이 줄어들 전망인데다가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중국 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외환비축고의 증가속도도 역시 빠르게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정부의 4조 위안 투자계획을 지원해야 하기에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예금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 재정수입이 11월 두 자리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예금이 줄고 국민들의 미래 소득 감소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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