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특위가 진상규명보다는 자료제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여야의 마찰은 더욱더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의 명단제출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애초 부정수령 의혹자를 밝히려는 목적은 희석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25일 특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관련 지정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 권한에 대해 각각 다른 법 해석으로 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노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국정기록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은폐의혹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진 대통령 기록물의 제출을 요구한 후 “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할수 있다”고 반박하며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갖고 공방함으로서 명단 미제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 공개 압박카드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해임과 고발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조사 특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쌀 직불금 특위에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 및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 기록물 제출 요구안과 함께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고발은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 기록물과 정 이사장 고발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론하는등 공방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의 ‘꼬리물기식’ 공방에 정작 핵심사안인 쌀 직불금 문제가 흐려지자 몇몇 의원들은 걱정 섞인 한탄을 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5일 열린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공방만 벌였다”며 “여야가 공조를 통해 불법 수령자를 찾아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만 따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도 “여야가 부당수령자 사법 처리에 동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며 “이미 명단을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직결된 건보명단까지 공개하라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형근 이사장이 26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는 사항이 의결되면서 정 이사장의 해임촉구 및 고발 결의안은 더욱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쌀 직불금 특위는 부정 수급자 처리안을 의결하는 초점이 맞춰지기 까지 상당시간 진통이 예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