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이 필요한 '상황변화'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조정관은 "한미 FTA 13.10조 2항은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관련 기능에 대해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성 조치 도입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과 같은 신금융서비스 역시 국내법상 판매가 가능해야 도입할 수 있고 국내에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하며 상품 건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금융협정이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주의로 기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오바마 당선인은 법률가로, 법률에 기초한 다자주의, 국제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거론되는 인사들도 자유무역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이 많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보호주의로 기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를 재검토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는 양국의 이익을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미 FTA 국회 처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미 FTA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며 경제.실물위기가 온 상황에서 정부는 조속히 비준동의가 이뤄지고 이행돼 한미 FTA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기 국회내 비준동의를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 등 특정분야에서의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진영이 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