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을 끊는 게 선결과제”라며 “이를 감시․감독할 공정위의 의사결정 주체인 상임위원 3명을 중소기업 출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고, 지난 4월 한나라당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정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계발) 지원, 인력훈련 지원 및 납품단가 공정성 이행 등을 평가내용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를 산정, 지수가 높은 대기업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보증한도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정부가 처리협조를 구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관련법률 개정안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여권의 반응이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감세나 대대적인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은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이런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기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