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모습

러시아는 2003년 이래 연평균 약 7% GDP 성장 등 고유가에 의존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 건설 등 산업 전반의 고도성장이 고유가에 기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2007년 GDP 성장률은 8.1%이다. 이중 유가 상승이 러시아 GDP 상승 중 23~40%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푸틴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 투자환경 개선, 사회복지 정비, 법률 정비, 세계경제로의 편입 등 경제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푸틴 정부는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개혁,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 경제특구 설치 등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유통업, 자동차, 식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단 IMF 및 World Bank 등에서는 러시아가 경제여건 호전으로 개혁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전체 수출의 약 60.2%, 철강․비철금속 등 광물자원 수출이 21.8%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자원 의존형 교역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중앙-지방 소득격차 심화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경제성장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대와 오일 달러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저하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2006년 9.7%를 제외하고 매년 10%이상 상회하여 2002년 15.1%, 2003년 12.0%, 2007년에도 11% 이상을 기록하였다.

한편 보건 및 교육시설 악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경제 활동인구의 양적․질적 문제와 연관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전반적 개선 및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 교육, 주택 및 농업 등을 4대 국가 과제로 선정, 투자 추진 중이며 에너지 산업의 재국유화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OPEC과 같은 가스 카르텔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제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인 국내 가스가격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내 에너지 독점기업의 수익 보전 및 가스의 유럽 공급수준 확보를 통한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시장의 다변화, 연해주 지역의 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석유․가스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러 정부는 향후 유가 하락에 대비, 석유․가스 등 원자재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다변화에 노력중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은 “푸틴정부 8년간 연평균 약 6~7%의 GDP 성장을 유지해 온 러시아는 2008~2012년에도 고유가 및 경제여건의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대, 산업 생산성의 향상 등에 힘입어 연평균 5% 이상의 GDP 성장을 계속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푸틴주의는 계속될 것이나 WTO 가입,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심화, 세계 경제로의 편입 확대, 메드베데프의 시장경제적 정책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정부하에서 어떤 분야에선 제한적이나마 경제자유화가 확산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gusskrl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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