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대부분 경제부문에 할애

           비경제 부분문은 지방행정개편이 유일

           경기 침체 해소 방안 감세. 재정지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 대공황'과 경기 침체라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다.

이 때문인지 정치, 외교, 남북 관계 등 비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은 듣기 어려웠다. 굳이 찾자면 행정구역(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안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감세. 재정지출 늘려=이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달라"며 호소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년 13조원 규모의 감세안은 예정대로 진행하돼 재정지출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보고된 예산안 수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으로 계획했던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최대 2%까지 늘려 5조 원 정도를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덩어리 규제완화=이 대통령은 현 상황은 해결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가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 규제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순 없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며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대통령은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을 반영해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다"며 "정파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핑계로 내일을 위한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되며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여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