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난항 예고

 

여야는 21일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되 은행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 요구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갖고 “정부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각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위기 대처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야당에서는 은행의 자구 노력 병행 없이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국회 동의에 앞서 ‘도덕적 해이 방지책’,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 추궁’, ‘지급보증 은행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여권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가적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초당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 경제팀 문책과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법안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더 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한 만큼 국회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은행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은행의 자구 노력 및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여야간 공감대가 있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