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中 부동산 대책은 시기상조?

2008-10-19 11:37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위해 중국 18개 도시가 일제히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 정부 역시 이를 격려하고 나섰지만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감이 대두되고 있다. 

차이나데일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 중앙 정부는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하이를 비롯한 18개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중국 18개 도시가 부동산 시장을 격려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두잉 차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부동산은 국가 고정 자산 투자의 주요한 부문이므로 정부는 그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양숑 상하이 부시장은 "다른 도시들이 제시한 대책은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지를 목표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 변화에 필요한 조정 가능한 정책을 계속 연구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주택 공동적립금 대출 한도를 조정해주거나 개발업자들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CB리처드엘리스그룹 베이징 지사의 친샤오메이 리서치 주임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어 지금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친 주임은 비록 대다수의 도시에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수치들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의 자료에 따르면, 70개 주요 도시에서의 가격은 전년대비 5.3% 올랐지만 증가율은 7월보다 낮은 1.7%포인트에 불과하다.
 
친 주임은 "2005~2006년 토지를 확보한 개발업자들은 현재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 그들이 가격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상당수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구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는 중국 네티즌 10명중 8명 이상이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부의 구제안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9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4.7%가 정부의 부동산 구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77%의 응답자는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됐다면서 정부가 시장 구제에 나설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