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국發 '멜라민 파동'이 3주째를 맞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분유에서 시작된 파문이 유제품, 사료, 가공식품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지구촌이 멜라민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먹을 거리 파문에 대해 28일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보건 당국의 유해식품 사전예방 제도의 미흡과 회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식품안전의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회수명령을 받은 과자와 사탕류는 864.5t 가운데 회수된 양은 9.9%에 그친 것으로 집계했다. 2006년 이후 부적합 식품 평균 회수율은 11.6%로 FDA 평균 회수율 3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사건이 터진 이후 위해 식품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회수 체계다. 발암물질, 중금속,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하지만 문제의 식품은 대부분 안방 식탁에 오른다는 것이다.

이는 바코드 등 이력추적을 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할 뿐 만 아니라 불투명한 유통구조에 무엇보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식약청이 지난 26일 멜라민 검사가 끝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305개 품목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 등에서는 여전히 팔리고 있었던 것이 이것을 잘 반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의 '늑장대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지난 24일 분유나 우유뿐 아니라 유당, 유청, 카제인까지 포함된 중국산 식품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는 이틀 앞선 22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 유럽연합(EU)은 26일부터 우유가 10% 이상 함유된 중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식품 통관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은 17일부터 함량에 관계없이 분유 포함 중국산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22일 검사 범위를 전 유제품 포함 중국산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보다 빨리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것은 '늑장 대처'와 함께 통관검사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약 77%의 제품이 정밀검사 없이 서류나 외관검사만으로 수입이 되는 등 검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먹을거리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로 식품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의 부실과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격요건이 없고, 현지 실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