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및 투자담당자의 성과급이 회사의 단기 이익과 연동돼 있는 현행 보수체계가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성과급을 회사 이익과 연계시키는 현행 보수체계는 경영진의 무모한 투자결정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영진이나 투자담당자가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보유 의무를 지닌 우리사주로 성공 보수를 받게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이같은 방법도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했다가 결국 도산한 미국 베어스턴스도 우리사주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자산유동화 과정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을 유동화시켜 제3자에게 넘기는 현행 체계에서는 자산유동화의 주체인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자나 금융사가 자금차입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할 유인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유동화 주체들로 하여금 유동화 대상 자산을 직접 보유하도록 해 신용위험을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기상황 효과적 대응 ▲감독기관간 협의 및 정보공유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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