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고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우선 교육살리기위해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또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 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민간주도 전략적 R&D 재원 배분, 기초원천연구진흥,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우수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강국 건설 계획을 내놨다. 즉, 교육균등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해 개인의 능력 표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시 없앨 계획이다. 또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를 올해 안해 20개를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9년부터 수능성적을 기존의 영역별·과목별 등급외에 표준점수 및 백분위도 함께 제공하며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의 학생선발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입학 관련 정부기능을 대교협 및 전무대교협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능 응시과목 축소 등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한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영어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또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 및 영어전용 라디오채널 개통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학교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며 농산어촌 영어교육은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실시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복지 기반 확충=학습부진 학생 판별을 위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오는 10월까지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교원 파견, 재정지원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 사업을 국가장학재단으로 통합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 R&D 투자 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16조2000억원으로 증액시키고 국가위를 R&D재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는 한편, R&D 재원 배분도 기존의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을 우선 법인화를 추진하고 연구성과에 연계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 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6250억원을 지원하며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인재양성 사업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25.6%인 2조8000억원에서 2012년 8조1000억원으로 증액시켜 전체 정부 R&D 투자금의 50%까지 비중을 높이며 올 한 해 동안 바이오 산업에 783억원 나노 산업에 1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선다. 현재 1개뿐인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 4개로 확대시키는 등 과학영재학교의 점진적 확대 및 대학연계 과학영재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킨다.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과학기술인들의 과도한 연구과제수주 경쟁을 완화시키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현재 38%에 머물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70%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해 ‘과학기술인연금제도’도 실시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연구개발기업, 사업화단을 설립,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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