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이 5% 넘게 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향후 5년간 해마다 1% 이상씩 공무원 전체 정원을 반드시 줄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은 94만6천명이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공무원은 6만1천명 늘었다.

행자부는 부처별로 인력 증원.감축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는 인력감축 계정을 통해 해마다 총정원의 1% 이상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반면 인력을 늘려야 할 때는 증원 계정을 통해 사유를 밝힌 뒤 행자부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해마다 국가공무원 6천명 정도가 감축돼 향후 5년 동안 최소 3만명이 줄어든다. 여기다 해마다 발생하는 3% 내외의 퇴직자와 신규채용 조정, 엄격해지는 증원 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5~6만명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대부처 원칙에 따라 중앙행정조직과 하부조직을 개편하면 공무원 수는 줄 수 밖에 없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부터 인원을 줄인다는 입장이어서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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