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의 Next Korea] 우리도 갖고 싶다…100m 목조 랜드마크

최근 스위스 고급지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NZZ)은 '숲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특집에서 “목재 건설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는 새 건축물 20%가, 독일은 12%가, 대한민국은 5.9%가 목재 건축물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목재 건축 랜드마크가 신축되고 있는데 유럽 각 국가들이 앞다투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다. 스위스에서 대표 혁신 목재 건축 프로젝트로 나무와 점토로 만든 오피스 건물 알쉬빌의 호르투스 건축물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이 될 100m 나무고층로켓이 윈터투르에서 신축되고 있다. 또 취리히 공항에 나무 부두가 건설된다. 스위스 목재 전문가들은 “2~3년 안에 순수 목재 건축물이 80m 높이까지 간다”면서 “미래에 새 연구로 최대 150m 높이의 목재 마천루를 지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이미 목조 건축 랜드마크가 건설되었다.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나무로 지은 최고층 아파트 ‘루츠’로 높이 64m의 19층 타워형 아파트 형태다. 모두 5500m³의 침엽수가 사용됐는데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사용량을 기록했다. 새 목재 건축 트렌드는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시티에는 거대한 목재구역이 조성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고층건물이 2019년부터 하늘 높이 솟아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50m 높이의 목조 주거 건물인 사와가 로테르담의 로이드 지구에 우뚝 서 있다. 우리는 5층이 가장 높다. 목재건축 르네상스 배경은 목재가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친환경 자재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나 강철보다 훨씬 강하고 가벼워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리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목재 유닛을 생산한 후 목재부품을 작업장에서 정밀하게 조립식으로 제작하는 공법을 사용해 건설 공기와 공사비를 줄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사라진다. 목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물보다 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주성분인 시멘트는 국제 항공교통량보다 많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8%를 유발한다. 기후위기로 건축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목재 사용이 불가피하다. 새 산림 트렌드 대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스위스 등에서 목재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목재기금 4억5000만 유로를 조성해 지원한다. 또한 목재 건축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트라이크브릭(Triqbriq)을 들 수 있다. 나무빌딩 블록을 생산해 목조건축물을 빠르고 유연하며 저렴하게 지을 수 있게 한다. 최근 2주 만에 베를린 테겔 공항부지에 파빌리온(CRCLR HUT)을 건설했다. 나무빌딩 블록을 레고벽돌처럼 조립하는 공법이다. 사용 후 빌딩블록은 쉽게 분해되고 재사용될 수 있다. 레빈 플리케 대표는 “사용된 목재 90% 이상 새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한다”고 말한다. 목조건축 파빌리온에서 순환과 지속 가능한 건설에 관한 워크숍이 3개월 동안 열리고 이후 해체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목재 활용이다. 국토 32%가 산지인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나 산지가 63%인 우리는 약 13.9%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 에너지 값이 몇 배 폭등하면서 난방을 위해 나무 때는 난로와 목재팰릿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량이 17%나 증가했다. 독일 올라프 숄프 총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내걸었다. 일각에서 목재건축과 신재생에너지로 산림 훼손의 위험에 대해 지적한다. 하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 순환과 이산화탄소 포집도 증가해 오히려 건강해진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수명이 60년으로 식목, 솎아내기, 가치치기 등 숲가꾸기가 중요하다. 넷째, 숲에서 힐링과 치유, 스포츠와 건강 활동,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다. 독일 전국에 의사가 있는 치유센터가 350개 이상이다. 치유의 형태도 숲걷기, 온천, 진흙, 동물치유 등 다양하다. 필자가 올 10월 말 방문한 스위스 케이블카가 2300여 개나 된다. 해발 3000m 산꼭대기에 호텔도 수두룩하다. 컵라면(신라면)을 파는 알프스산 꼭대기 융프라우에 1년 관광객이 100만명 넘는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로 끊임없이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그만큼 관광수익이 높아진다. 산림녹화 반세기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0년 전 독일의 자본과 전문인력이 우리 치산녹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산림 최강국과 비교할 때 임목축척·목재활용과 산림치유·관광산업에서 뒤처지고 있다. 아직 규제가 많고 담대하게 산림 대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와 더불어 임상섭 산림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숲”을, 경북도는 ‘산림 대전환’을 내걸고 산림자원국을 신설했다. 임 청장은 “벌채와 식목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바라만 보는 산이 아닌 돈 되는 보물산”을 강조한다. 유럽처럼 산림활용 트렌드 대전환을 말한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자는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형 산림활용 트렌드 대전환’을 위해 5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숲나무의 경제적 부가가치 높이기다. 목재건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재 랜드마크 건설 등이다. 독일·스위스처럼 용산 혹은 경북 봉화에 목조 랜드마크를 신축하는 것이다. 어기구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산림경영 대전환으로 EU 최고인 오스트리아처럼 숲을 노다지 황금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둘째, 힐링·치유와 스포츠·건강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열대야가 59일로 최장 기간이었다. 유럽처럼 높은 산 청정 지역에 힐링치유 센터와 리조트 건설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는 ‘치유수도’를 내걸었다. 또 산림청·지자체가 숲체험경영림이나 산림복합경영림을 승인해 더 많이 체험하고 산주·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셋째, 숲스토리영상제 개최다. 스토리텔링 시대에 우리도 숲나무스토리·영상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 스위스의 하이든, 독일의 백설공주 등 글로벌 K-숲스토리를 발굴해 창작하는 것이다. 넷째, 대국민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선다. 숲주간 등 다양한 숲행사를 전국, 지역 차원에서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숲평의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산림트렌드대전환포럼’을 발족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산림 트렌드 대전환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 성공처럼 산림활용 최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숲의 경제적·복지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김택환 작가 이력 국가비전전략가·독일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재직했다. 국회·지자체·삼성전자 등에 350회 이상 특강한 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김택환의 Next Korea] '괴짜 승부사' 트럼프가 완승을 거둔 5가지 이유

이변은 없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했다. ‘선거가 과학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통신사 AP, 조사회사 갤럽,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2024년과 이전 대선 2020년의 표심 변화를 분석하면 트럼프는 오히려 백인남성(-2%)으로부터 표를 잃었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흑인남성(+1%), 히스패닉(+8%), 백인여성(고졸이하 : +17%),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6%)을 받아 당선된 것이다. ‘준비된’ 트럼프의 선거전략 승리였다. ‘괴짜 또라이’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트럼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크게 5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큰 승리요인은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새 흐름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국정방향을 바꾸고, 기존 정치문화를 깨트린 것이다. ‘더 많은 변화’인 트럼프식 ‘창조적 파괴’로 성공했다. 기존 정치문법과 틀에서 벗어나는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주었다. 공화당 출신으로 성공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성공 레거시를 이어받으면서도 기존 가치를 ‘지양’하고 새 구호를 제시했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친 것이다. 레이건이 먼저 사용한 구호를 이어받았지만, 완전히 뒤엎는 방향과 내용이었다. 80년대 미국 레이건이 주도한 ‘국제자유무역질서’(신자유주의)를 파괴하고, 자국보호주의로 반세계화에 선봉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 대신 국수주의, ‘애국주의’를 들고 나왔다. 전통적인 동맹이나 ‘세계경찰’ 역할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트럼프는 또 해리스와 민주당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노동자 친화적인 민주당이 오히려 노동자를 홀대하는 정당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세계화의 끝머리에 선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거만한 엘리트 정당’, 말문을 막는 ‘초자아’의 그룹싱킹 문화로 자유로운 개인의 표현과 할 말을 막는 집단으로 추락했다고 비판받는다. 세계화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 과거 부자동네였지만 지금은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과거 민주당의 텃밭이 현재 트럼프의 우군이 된 것이다. J.D 밴스 부통령 후보의 ‘힐빌리의 노래’가 상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노동계급을 저버린 민주당이 그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라틴계와 흑인노동자들도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이 옳았다”고 비판했다. 둘째, 트럼프는 해리스보다 미국 이슈를 잘 선점해 국민 마음을 파고들었다. 트럼프가 경제와 이민문제, 해외개입 축소를, 해리스는 전통적인 진보 가치인 민주주의와 낙태 이슈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이슈가 더 소구력과 호소력이 있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과 ‘노추’가 또 트럼프 당선에 일등 공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집권 동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인플레이션 등 실적이 없는 역대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초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욕으로 재선에 도전했고, 중도에 포기함으로서 민주당은 제대로 준비할 후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1%로 이는 2020년 재선에 실패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50%)보다 낮았다. 초스피드와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국민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권교체하는 성질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현 정부로의 정권교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철 지난 낡은 이념이 선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는 심리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심리전에서 3가지 즉 공포, 분노, 사랑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먼저 트럼프는 지갑(경제), 이민, 가족 이슈를 가지고 공포로 갈라치기에 성공했다. ‘고양이’(?)여성 vs 보통여성, 안정된 히스패닉·흑인 vs 동성애, 마약 등에 우호적인 히스패닉과 흑인, 그리고 젊은 여성 vs 남성의 갈라치기로 민주당의 표를 가져와 승리했다. 이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시로 욕하고 말을 바꾸었다. ‘당신은 해고야’(you are fired),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등 해리스와 바이든을 공격해 분노를 일으켰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진실과 허상이 뒤범벅되는 현실을 잘 활용했다. 분노의 역겨움을 일으키기 위한 심리전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먹는다”고까지 주장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념보다 개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새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워크니즘과 P.C(정치적 올바름)의 거만한 민주당 엘리트주의를 거침없이 깨부수고 대중과의 호흡에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의 심리전, 애국포퓰리즘에 호소했다. 넷째, 트럼프는 트레이드마크, 즉 리더로서 자리매김에 나섰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 스트롱맨에 맞서는 리더이자, 이들 악당을 자신의 무대에 등장시켜 흥행에 성공시키는 전략을 보였다. 선거 다음날인 6일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리더십에 대해 미국인 59%가 카리스마 지도력이 있고, 52%가 위기극복 역량이 있으며, 49%가 시민친화적이고, 41%가 책임감이 있고, 38%가 호감적이라고 응답했다. 여러 지표에서 해리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흥행사로서 ‘선거무대’ 연출에서도 능수능란했다. 트럼프는 항상 본인이 주연이었고 나머지는 조연이었다. 반면 해리스는 주연과 조연이 뒤섞인 인상을 주었다. 오바마, 스위프트, 윈프리 등 수많은 셀렙이 등장했지만 오히려 해리스의 리더십이 허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에 트럼프 가족들과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빛나는 조연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해리스를 돕는 여가수 스위프트나 이혼녀 등 싱글 여성을 공격해 가족 가치를 높이고, 거만한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11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가 뛰어들면서 환호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게리 커스톨 교수는 <뉴딜과 신자유주의> 저서에서 '새 정치질서가 나타날 것인가?'라면서 트럼프 시대를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으로 과도기'라고 진단한다. 트럼프 당선 영향력이 글로벌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독일 출신 트럼프가 독일이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독일 고급지(FAZ)는 전망한다. 통상 마찰로 독일이 약 105억 유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 대선 이후 지난 8일 독일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무너졌다. 내년 3월에 조기총선을 치르게 된다. 미국 선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탈규제를 내세운 자민당이 트럼프 노선을 따르기 때문. 이미 유럽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 2기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크게 2가지 부문,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국방으로 구분해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경제통상적으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ATM, 돈 찍어내는 기계’로 인식한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다. 담대한 고려 서희 같은 외교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ATM 기계로 조롱할 때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대표 중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국민의 자존감과 연결된다.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독일막장(광원·간호원), 베트남 전쟁터, 사우디 모래 터 등에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리더의 최고덕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dennoch), 즉 강자에게 할 말하는 용기를 강조했다. 거래의 기술자에게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을 말한다. 외교안보국방에서도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트럼프 집권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현 정부에 기회가 될 수 있고, 노벨평화상 기회가 올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와의 브로맨스가 다시 올 때 문재인 정부처럼 기회를 ‘날리지’ 말고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러 전쟁에 파병(1만명)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19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 파병(5만명)과 비교할 수 있다. 또 소련이 1945년 8월 7일 일제 항복 1주일 전에 참전해 전리품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역시 냉혹한 계산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쟁종식을 외친 미국 트럼프와 푸틴 양쪽에게 협상 패를 갖기 때문. 트럼프시대 한·미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 필요하면 핵무장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의 귀환> 저자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유연한 대비와 평화를 구축하는 메테르니히 같은 외교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당선이 주는 최고 시사점은 한국판 MAGA인 ‘자강’(自强), 자주국방과 경제최강국이다. 이를 이끌 통 큰 리더가 있는가! <미대선 2024년과 2020년 인구사회학적 표의 변화> 공화(%) 민주(%) 백인남성 2024년 59 39 2020년 61 38 백인여성(고졸이하) 2024년 65 34 2020년 48 50 흑인남성 2024년 20 78 2020년 19 79 흑인여성 2024년 7 92 2020년 9 90 라틴계남성 2024년 54 44 2020년 36 59 라틴계여성 2024년 37 61 2020년 30 69 청년들(19세~29세) 2024년 42 55 2020년 36 60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독일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재직했다. 국회·지자체·삼성전자 등에 350회 이상 특강한 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김택환의 Next Korea] 산림녹화 성공국가 대한민국 …이젠 '돈이 되는 숲'으로

산림선진국 독일이 숲 보전과 더불어 숲나무 경제적 활용에 더욱 매진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올 7월 한·독 산림협력 50주년을 맞아 독일 임업부와 바이에른주 산림청을 방문했다. 딕 슈멜헨 산림청 대변인은 “기후위기로 숲가꾸기와 경제적 숲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강조한다. 임업진흥원 박수규 박사는 “독일과 비교할 때 힐링 장소로서 숲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 숲나무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전체 산지가 국토 면적 중 32%지만 우리는 국토 63%가 산지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림자원국’을 신설한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바라보기만 하는 숲이 아니라 돈이 되는 숲을 가꾸자”고 강조한다. 목재와 버섯 등 임산물 생산이 갈수록 중요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숲 보전을 넘어 숲과 목재의 경제적 활용을 높이는 산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산림경영은 갈수록 과학화·기계화·융복합화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3년 전 임업 전용 인공위성을 발사해 활용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산불 방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탐지해 인공지능(AI)으로 숲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내년에 산림인공위성을 발사한다. 독일은 또 ‘숲(Forestry)4.0’과 ‘임업 6.0’을 내걸고 획기적인 숲기술 진화와 숲경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호크(Hauk) 산림부 장관은 “숲4.0은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목재가 중요하고, 기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숲가꾸기를 위해 디지털화가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숲가꾸기와 활용에 인공지능과 앱 등 디지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임업6.0은 임산물 생산(1.0), 가공(2.0), 그리고 체험(3.0)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산양삼,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위해 온 가족 3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와서 동식물을 체험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숲가족호텔’이 늘고 있다. 나아가 야산 등을 활용해 작은 농장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베를린시 인근 약 7만가구 20만명이 이를 경영한다. 우리도 보호할 숲은 보호하되 과감하게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독일처럼 숲정책·이해관계자들의 상부 조직인 ‘국가숲경제평의회’를 결성할 시기다. 김택환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전문가·산림청 자문위원으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여 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다.

[김택환의 Next Korea] 보수주의 변종 '극우포퓰리즘'의 짙은 그림자 … 트럼프는 털어낼까

“아무도 그(보수주의)를 죽이지 않았다.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버스에 치이지도 않았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일부 추종자가 있지만 그에 대해 절대적인 무관심으로 죽은 것이다.” 최근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교체된 것을 계기로 영국 보수주의 몰락에 대해 피터 히첸스 칼럼니스트가 스위스 고급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에 기고한 내용이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보수주의 대표론자 에드문트 버크 등 전문가들은 보수주의 가치로서 '애국, 가족, 종교, 성장, 통합, 자유와 법치, 도덕과 규범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보수 스스로 이를 파괴하거나 무능력해졌다. 1960년대 학생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보수주의는 침몰하기 시작했다. 원인은 비틀스가 노래한 ‘Release Me’ 등 ‘이혼을 부추기고, 무능한 경찰로 인해 불법 마약이 판을 치고,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영성은 사라지고, 역사에 대한 망각에 빠지고, 좌파 공격에 비겁하게 피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공부하지 않고 오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주의자들이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대에 밀려났다. 영국 처칠 총리와 로저 스크러턴 경이나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 같은 통 큰 리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 소련과 위성국가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보수주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미국식 정글자본주의가 유행하면서 반동으로 극우포퓰리즘의 길을 가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정권뿐만 아니라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럽에서 신나치인 극우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제로섬 게임’ 사고에서 찾고 있다. 난민이민자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자신의 파이를 빼앗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독일 나치처럼 이민자 ‘적’을 만들어 증오하는 극우민족주의 정치형태다. 아이러니하게 구대륙 유럽에 비해 신대륙 미국에서 더 낡고 늙은 정치문화(대선)가 지배했다. 프랑스 30대 마크롱의 집권과 비교할 때 바이든 vs 트럼프의 리턴매치를 두고 지적한 것이다. 보수당인 공화당 트럼프와 그의 아바타 J. D. 밴스 부통령 후보 역시 유럽의 극우포퓰리즘 정치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보편적 가치(통합)를 주장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주의는 죽었다. 뉴욕타임스의 패러 스톡맨 논설위원 등 비평가들은 “밴스가 나치 이데올로기인 ‘피와 토양’의 극우민족주의를 노래하고 있다”고 비꼰다. 트럼프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가치 동맹국까지 배제하는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의 ‘제로섬 게임 논리’는 주택 건설과 조경사업에 불법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해 미국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음모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공화국·공화당에 ‘공화’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해리스 진영은 미국은 ‘아이디어(idea)'의 나라로서 누구나 이민 와서 아메리카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한다. 해리스 자신이 이민자의 후손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해리스는 변형된 보수의 극우포퓰리즘에 맞서는 키워드로 ‘변화’와 ‘앞으로(forward)'를 내걸었다. 원래 변화에 대한 열망은 현대 미국 대선의 ‘루틴’이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 말한 ‘시대정신’이라고나 할까. 대선 후보로서 빌 클린턴은 “더 많은 변화”을 내걸었고, 버락 오바마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변화”를 약속해 승리했다. 2016년 트럼프 역시 8년간 민주당 통치를 끝장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변화를 약속해 권좌에 올랐다. 2020년 대선에서 요란스러운 트럼프보다 ‘조용한 변화’를 추구한 전략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다. 더욱 양극화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봄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69%가 “국가 정치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바이든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민주당 유권자 24%만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러스트벨트 경합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전히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경제와 이민 이슈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윙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동일한 유권자 지지율(50%)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지표이다. 미국 대선의 상수인 ‘변화의 망토’를 입은 해리스는 2008년 오바마의 첫 번째 대선 캠페인처럼 미래지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슬로건 ‘앞으로’가 당시 시카고 민주당원들의 표어였다. 오바마의 유명한 “희망” 포스터를 만든 예술가 셰퍼드 페어리가 다시 해리스 하단에 ‘앞으로’라는 단어를 내세워 선거포스터를 제작했다. 하지만 과거 승리전략을 모방하면 ‘공허’해질 수 있다. 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클린턴과 오바마는 트럼프를 ‘늙은이’ ‘흘러간 옛 영화의 실패할 속편’ 등으로 조롱하고 있다. 대선 프레임, 상대방 ‘낙인찍기’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와 바이든 묶기’ 캠페인 전략을 펴면서 인기 없는 바이든 정부와 부통령, 무능한 행정부, 특히 이민문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광고는 해리스가 30초에 세 번 이상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해리스가 ‘국경’을 해체한다고 방영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되면서 대선 운동에서 문학적 반전이 일어났다. 월즈는 트럼프와 밴스에 대해 “이 사람들 그냥 이상하다(weird)”고 말한 이후다. 트럼프의 ‘고양이여성’ 등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하다’는 공격적이지도 인종·성차별적이지도 않고, 모욕적이지도 논쟁적이지도 않은 단어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학적 반전은 트럼프 암살 시도와 동시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일어나면서다. 암살자의 총알이 하늘의 섭리 덕분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트럼프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귀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쥔 사진 한 장으로 ‘신의 섭리’ 트럼프 승리가 예고되었다. 대타 해리스 후보가 등장해 국면 전환이 이뤄졌고 문학적 반전이 일어났다. 또 다른 미국 대선의 변화는 미디어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든 대선이 새 미디어 환경에서 개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디어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는 패배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라디오를 활용해 허버트 후버에게 승리했고, 존 F. 케네디는 텔레비전, 즉 TV토론을 통해 리처드 닉슨을 이겼다. 오바마는 소셜미디어의 초기 물결에 올라탔고, 트럼프는 ‘분노’라는 알고리즘을 소셜미디어에 활용해 이겼다. 다시 문화 밈과 클리핑 및 리믹스 비디오가 능숙한 해리스 진영과 인공지능(AI) 애국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진영이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표 밈 사례가 ‘브랫(brat)'으로 Z세대에게 유명한 영국 가수 찰리 XCX가 ‘카멀라는 브랫’이라는 멘트를 올렸다. ‘보통사람의 자연스러우면서 독특한 행동’을 표현했다. 트럼프를 위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9월 10일 TV토론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해리스 후보의 상승 인기가 ‘여름동화’로 끝날지 선거전문가들은 “향후 3~4주 안에 결정난다”고 전망한다. 그의 정치 역량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귀환’ 저자인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의 대중과의 거래기술과 맞춤형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200년 전 ‘역사철학 강의’에서 프리드리히 헤겔은 “이성과 진보는 종종 반복을 통해서만 효과적”이라면서 “부르봉가(루이 9세)와 나폴레옹은 두 번째 패배로 그들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늙은 바이든에서 컬러풀한 해리스로 후보를 교체한 뒤 트럼프가 극우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연합세력이 승리하고 단일군이 진다’는 대선 법칙을 트럼프가 깰 수 있을까. 케네디 후보가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 보수주의 역시 ‘극우로 변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과 극단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래로 전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양쪽 다 극우반공과 반일포퓰리즘으로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Z세대가 보여준 새 물결에 맞는 새 리더십을 찾을 수 없다. 차기 우리 대선에서 새 변화를 일으킬 새 보수 후보가 나타날 것인지가 새 관전 포인트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독일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재직했다. 국회·지자체·삼성전자 등에 350회 이상 특강한 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김택환의 Next Korea] 산림 최강국 독일, 숲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 나서

필자가 속한 국제협력분과의 장민영 해외자원담당관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해외에 이산화탄소 감축 증진(REDD+) 추진”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했다. 해외에 산림을 확보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온난화로 숲나무 가꾸기가 국내외 경계선이 사라졌다. 독일 임업부 크리스토프 나이첼 박사는 필자에게 “‘한독산림협력 50주년’ 행사로 공동 그랜드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리 산림청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한·독 글로벌 산림이슈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협업과 산주 210만명 시대에 산림청 자문위원들은 “우리 산림청이 부처로 승격할 때”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숲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독일전문가로 산림청·경북 자문위원으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여권 이상 집필.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국회·산림청·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다.

[김택환 Next Korea] 유럽 극우민족주의 확대와 좌파 쇠퇴의 시사점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5년에 한번 열린다.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연합 27개국 3억5000만의 유권자가 720명의 의원을 뽑는 자유민주주의 축제다. 이번 투표율은 51%로 199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독일 기민당 성향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그룹 의석이 늘면서 189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고, 이어 유럽사회당(S&D)이 135석,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이 79석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후자들 의석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극우세력의 비중이 25%로 높아졌다. 유럽의회 정치지형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럽의회 선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프랑스와 독일 정부에서다. 먼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승부사로 7월 초 조기 총선을 띄웠다. 극우인 민족연합(RN)이 31%의 득표율로 마크롱의 정당(14%)을 2배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기 때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선출된 하원을 해산해 새로운 총선 정국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도발적인 베팅으로 새 승부를 보려는 전략이다. 프랑스 조기총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는 물론 유럽 및 세계정치가 출렁일 수도 있다. 만약 그의 정당이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아 회생한다면 더욱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그가 패하게 되면 극우와 동거내각을 상상할 수 있다. 나아가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준하는 유럽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마크롱이 조기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뒷배로 지난 15일 독일에서 개최된 ‘유로2024’ 축구대회가 있다. 영국,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음바페 등 세계적인 공격수와 포지션마다 골고루 능력있는 선수층을 형성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선거에 재미를 보기도 했다. 음바페 등 축구 스타들이 젊은층에게 총선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전 중앙일보 출신의 김진경 작가는 “유럽에서 축구와 정치는 가깝다”면서 “축구가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유럽에서 축구는 종교 그 이상이다. 마크롱은 또 정치지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실적을 믿는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집권당의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이번 유럽 선거에서 크게 패했다. 사민당(13.9%)은 기민당(30%)에 크게 뒤지고 극우인 독일대안당(AFD : 15.9%)보다 더 적게 선택을 받았다. 집권 연정당인 녹색당(11.9%)은 제4당으로 밀렸고, 자민당(5.2%)도 간신히 턱걸이했다. 특히 사민당은 작센주 등 곧 실시될 구동독 주 선거에서 지리멸렬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로 진행되면 차기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기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유력해지고 있다. 고급지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NZZ) 등 유럽의 여러 언론들은 독일 및 프랑스 집권당들의 패배 원인을 무엇보다 경제에서 찾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 및 프랑스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0.3%로 떨어졌고, 반면에 미국은 2.5%대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에너지 등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지갑은 얇아지고 민생이 나빠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게다가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민문제에다가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독일 및 프랑스 정부는 이상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유류세 인상으로 농민 시위가 곳곳에 발발해 암초에 부딪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시대정신 및 이슈와 관련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가 선거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좌파-리버럴의 후퇴다. 시대정신을 앞세워 이상적으로 추진한 이민·환경 정책과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 2035년까지 화석연료 자동차 등록금지에서 연장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좌파인 독일 사민당의 국방부 장관은 징병제로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우파로의 회귀’라고 말한다. 또한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뚜렷한 두 가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부상과 포퓰리즘 활개이다. ‘브뤼셀컨센서스’(유럽통합)에 비판적인 극우민족주의 세력들이 유럽의회에서 2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정체성과 민주주의(I&D)’ 그룹과 강경우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유럽보수개혁당(ECR)’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헝가리 집권당 ‘시민동맹(Fidesz)’, 신나치로 평가받은 독일의 AfD 등 위 두 그룹에 동참하지 않는 여러 세력이 있다. 극우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된다. 또 다른 트렌드는 유럽연합의 중심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도정당에 대한 꾸준한 지지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통합을 주도하는 기독교민주주의(기민당)와 사회민주주의(사민당), 자유주의세력 연합(자민련) 등이다.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브뤼셀컨센서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또한 이들 세력이 내세운 EU집행위원장인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EPP는 유럽의 다양한 회원국과 정치세력의 연합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로 폰데어라이엔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미 유럽의회 선거를 뛰어넘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는 세계화가 뒷전으로 밀리고 자국경제를 위한 ‘관세 전쟁’의 시작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이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거 역할을 담당했고 이제 EU집행위원회도 중국전기차에 38.1%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동차 원조국인 독일이 지난 30년간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큰 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제 역전되어 중국의 값싼 전기차가 독일은 물론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개최된 유로2024에서 글로벌기업 공식스폰서가 13개인데 전기차 BYD 등 중국기업이 6개로 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유럽 전문가들은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유럽의회 확장으로 EU의 정책방향이 더욱 자국 및 경제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전망한다. 향후 유럽의회가 출범하면서 3가지 쟁점이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유럽의 안보이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 등으로 유럽 공동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의 주요국가 및 정치세력 간 유럽방위정책에 대한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자체 유럽방위군 창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자유·사민세력은 1000억 유로 규모 공채를 통해 유럽의 방위능력을 확충하자고 제기하지만 기민계열은 반대하고 있다. 이어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다. 녹색이나 사민 세력은 ‘그린딜’ 유지를, 반면에 자유 및 기민세력은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극우민족주의는 아예 그린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민문제다. 극우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난민·이민 이슈를 부각시켜 더욱 정치적 대립을 첨예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이 활개치고 있다. 따라서 우파 중도계열은 규제 강화를, 좌파 리버럴 세력은 기존의 이민·난민 정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안보 환경 이민 등 주요 이슈를 두고 EU 국가 및 제 정파 간 갈등은 타협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정국과 국회는 총선이 끝나 2개월이 지났지만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경제발전 및 민생, 외교안보를 위한 협치는 찾을 수 없고 방탄과 거부권 등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극단 대결로 가고 있다. 물가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나빠지면 집권당에 불리하고 그 결과 총선에서 패했다. 그렇다고 여의도를 장악한 야당에게 호재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새 경제와 민생을 위하는 새 리더와 정당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바보야, 경제야’라는 미국 클린턴의 ‘신경제’나 프랑스 마크롱의 ‘라 프렌치’ 같은 새 구호와 경제 패러다임이 희망이 될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가 주는 시사점이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로 산림청·경북도청 자문위원으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시리즈 8권을 포함 20여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다.

[김택환의 Next Korea] 독일식 '대마초 부분 합법화' …우린 안되나요?

지난 4월 1일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 방식’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법률로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10년 넘는 논의 끝에 합법화 결정이 난 것이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중도좌파 사민당, 진보 계열의 녹색당, 리버럴의 자민당이 주도했다. ‘독일 방식’이란 일반인에게 대마초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환자에 기여하기 때문에 허가된 약국과 클럽에서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 ‘통제된 대마 공급’을 말한다. 독일은 ‘경제동물국가(?)'답게 재배와 가공, 유통과 판매를 포함한 대마 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 대마 양성화가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법이 통과된 이날 자정에 1500명이 베를린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기는 자욱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독일에서 맥주 대신 대마초를 들고 있어도 더 이상 범죄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일반시민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독일은 이미 7년 전 법적으로 의사의 대마 처방을 허용했다. 이번 합법화 조치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환자의 심한 통증이나 특수 약물에 대해 모르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마스 프라이스 독일약국협회 회장은 “독일에서 대마초 사용 합법화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허용하는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칠레 등 10개국이 대마초 합법화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에서 태국이 가장 먼저 허용했다. 그럼 독일에서 통과된 대마초 합법화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권력의 관료주의 통제가 사라지고 일반인이 의사 처방으로 대마초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다. 나아가 18세 이상 성인이 소지할 수 있는 양은 25그램이고, 가정에서 3뿌리를 재배할 수 있는데 씨앗은 7개, 꺾꽂이한 대마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마초 클럽을 통해 상업적인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회원들에게 한 달에 50그램까지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여러 클럽에 회원으로 중복 가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대마초 시장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수를 크게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에서 대마를 연간 약 400~750톤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그램당 10유로 가격을 기준으로 약 40억~75억 유로(약 10조3000억원) 규모로 계산할 수 있다. 2017년 의사가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값에 비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1억5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32만건의 대마 처방전이 있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대마 도매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대마초 사업가 야콥 존스 대표는 의료·제약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새 법률로 대마 시장이 향후 2년 동안 3배, 향후 5년 동안 10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대마 기업가 토마스 헨 회장은 더 낙관적인 예측을 한다. 그는 “향후 2년 동안 현재 불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 약 15%가 의약제품으로 전환한다”면서 “가격은 암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매년 10톤, 2년 안에 의료용 대마가 70톤 이상 판매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법률에 따라 연방의회가 대마 허용 기준, 자기 재배, 대마초 사용 클럽 등을 결정해 정부는 간접적인 통제에 나선 것이다. 민주적 통제 방식인 내각제의 장점이다. 대마초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정신 건강관리 분야에서 치료 특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독일 연방마약·의료기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75%가 만성 통증에 처방되고 있다. 또한 경련과 거식증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 여성이며 환자 평균 나이가 57세로 조사되었다. 독일약사협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좋은 약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류머티스 질환자의 만성 통증에는 효능이 작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마의 의학적 특성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혁신이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독일 약용 대마초클럽 창립자 케빈 스타식 회장은 “의학적이든 의사가 처방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든 어쨌든 환자들은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합법화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약사·의사 등도 크게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제약협회은 올해 의사 처방전 제조가 약 33만8000건 있고, 제약박스가 약 9만3000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 약사들은 “훨씬 더 많은 대마 수요를 기대한다"면서 “개인 처방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크리스티안 노이바우어 대마초공급약국협회(VCA) 회장은 “개인 처방전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법적 보험을 받는 더 많은 처방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처방하는 의사들은 건강보험회사에 비용 부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먼저 위조 처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처방은 금지하고 다만 법적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허용한다. 또한 모든 약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약국에 판매를 허용했지만 판매할 수 있는 약국으로 VCA는 전국 2000개 약국을 예상한다. 이는 독일 전체 약국 1만7000개 중 12%에 해당된다. 노이바우르 회장은 “많은 사람들 주위에 대마초를 처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마를 제공하는 약국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마 합법화에 따른 암시장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화로 대마초 암시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희망 사항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이 밀매 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노조(GdP)는 “암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며 심지어 합법화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대마 암시장과 관련해 가격과 품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캐나다는 2017년 대마를 합법화했는데 66%만, 우루과이에서는 50%만 합법적인 시장에서 구입했으며 이는 ‘가격과 품질’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마 접근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캐나다, 우루과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음주 운전처럼 대마초 흡연 운전도 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 흡연이 청소년 정신병이나 정신분열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뇌가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25세까지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장애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도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입법 조항에 대마 소비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판매·배달하면 처벌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구역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한다. 즉 놀이터,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스포츠 시설, 이들 눈에 보이는 곳 100m까지 흡연을 금지한다. 독일의 대마 합법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대마 활용에 날개를 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대마를 마약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해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산업용 헴프(대마)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형 헴프산업화를 위해 안동을 중심으로 대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전략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용 수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규제 대못에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이다. 독일의 대마 합법화로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까지 허가한 나라가 10개국으로 늘면서 우리 대마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해 ‘대마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네덜란드·독일의 정책을 우리도 펼 수 있을지는 5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에 달려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김택환의 Next Korea]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독일의 비결 …한국 엄마들 솔깃할 정책 다 있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독일 출생률 반등은 가족부의 가족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조세제도, 지방자치제도가 조화롭게 기능하면서 숲과 나무의 생태계 이치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서도 출생률이 나빠지는 원인은 숲 전체 생태계를 멀리하고 나무만 보고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독일 마르부르크(TABOR)대 사회복지학과와 베를린 신학연구센터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선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또 연일 세계 초저출산율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 평화통일 이후 1994년 구동독 지역 출산율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0.77명이었다. 지속적인 가족친화·출산정책으로 2021년 구동독 지역을 포함해 독일 전체가 1.58명까지 상승한 것이다. 우리의 2배다. 특히 독일 출산율 반등은 최근의 4가지 정책, 즉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 부모수당, 아빠의 육아 참여, 그리고 돌봄 제도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에서 출산율 반등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강조한 숲과 나무의 ‘일석오조론’인 입체적인 정책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독일 출산율은 크게 4가지, 즉 직접 돈·사회복지 지원, 교육제도, 조세제도, 특히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연방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투입하는 재정은 국가 예산 가운데 3.24%로 우리 예산의 2배를 넘는다. 먼저 독일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크게 4가지 직접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산모와 아이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원,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사회노동정책, 보육·교육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미혼·비혼 여성의 출산에도 일반 가정처럼 동일한 지원 등이다. 먼저 산모와 아이를 위한 법적·경제적 지원이다. 이는 필자가 독일 유학 당시 직접 경험한 것이다. 독일은 1980년대 초 출산장려정책을, 반면에 우리는 1995년까지 출산제한정책을 폈다. 우리 지도자들이 글로벌 트렌드와 거시적 안목이 부족해 1차 인구절벽이 시작되었다. 1986년 필자 아들이 독일 본(Bonn)시에서 출생했을 때 외국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매달 600마르크(한국 한 달 월급치)와 우유 값으로 50마르크를 받았다. 당시 중도우파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가족친화사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대처 영국 총리와 달리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중도좌파인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아 그는 ‘동독 퍼주기’를 강화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통일의 주역이라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그가 또 아이 친화 사회를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오늘날도 18세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매월 25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법률을 재정비했다. ‘엄마보호법’을 업그레이드했다. 산모가 14주(산전 6주~산후 8주) 동안 출산휴가로 100% 실수령액을 받는다. 고용주의 해고 위험도 없고, 경력 단절 위험도 없다. 비용은 고용주와 건강보험이 공동 부담한다. 둘째, 일과 육아 양립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중요한 3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도입과 정부의 돌봄 지원 등이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시간은 아이를 위해 부모 1명당 3년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세 번에 거쳐 휴직할 수 있다.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부부가 1년 2개월간 육아휴직(유급)을 사용할 수 있는데 2개월은 남성 몫으로 의무화했다. 2023년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8.7주) 넘는다. 이어 ‘부모수당’이다. 출산 이후 14개월 동안 실질소득 65%(저소득층 100%)를 최대 월 1800유로(약 258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적인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포함해 부모수당은 최대 3년 동안 휴직기간에 제공한다. 이 기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부모수당 플러스’가 적용돼 부모수당 급여의 반을 받지만 급여기간은 2배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직장 내 돌봄센터 운영(중소기업 연합 등)과 가족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셋째, 보육·교육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섯 살 전까지 다니는 독일 유아원·유치원이 오후 4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한다. 1996년부터 3세 이상 모든 아이들은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또한 종교계 역할로 독일의 거의 모든 교회·성당(4만5600개)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육아와 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필자 아들도 대학이 운영하는 유아원과 천주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다. 2003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학교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도입하였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전일제 학교 비중은 2020년에 71.5%로 증가했다. 넷째, 미혼·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해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미혼모나 비혼 자녀들도 같은 법적·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미혼모도 사회적으로 나쁜 시선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법적·경제적 지원과 사회규범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 독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35%에 이른다. 우리는 겨우 2%로, OECD 평균인 40%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독일 저출산율 반등에 교육제도 등 간접적인 인프라가 튼튼하게 한 몫을 하고 있다. 먼저 교육제도에서 독일은 ‘4무(無)' 국가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이 없고,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사회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 합의하에 대학등록금이 없고,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에게 ‘바펙’인 생활장학금을 월 100만원씩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교육에 돈 걱정이 없는 사회다. 또한 서민층 등 누구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발달했다. ‘아이보조금’은 저소득 가정에 아동수당 외에 수입과 자산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들에게 아이가 25세까지 1명당 최고 292유로를 지급한다. 홀로 양육하는 한 부모에 대해서도 아이보조금을 지급한다. 한 어린이가 18세까지 매월 평균 300유로 이상을 받는다. 나아가 서민층에게 집세·생활비 보조에다 기타 일회성 보조 등 촘촘하게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하고 있어 아이 키우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세금이 감면된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돈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다. 독일은 또 이민국가로 변신하면서 이민자 출산율이 독일 원주민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 전체 국민 중 4분의 1이 이민자 출신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고학력과 이른바 페미니즘 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박사는 “독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자체만으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 성숙한 지방자치와 전국 균형 발전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독일은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청년들이 베를린 등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고 고향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결혼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네 박자’가 맞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먼저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초저출산 반등을 내걸고 혁명적인 전환을 단행한다. 서울 강남 지역 출산율이 0.4명대이기 때문에 ‘서울공화국으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중앙권력을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독일의 부모시간과 부모수당 등 어린이 친화 가족에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업, 종교, 학교, 이웃들이 함께 어린이 보육과 교육에 참여한다. 과거 대가족 시절에는 가족이 어린이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사회공동체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셋째, 반려견보다는 어린이 입양과 돌봄을 사회적 규범으로 드높이는 언론의 공공캠페인과 사회지도층의 선행이 필요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어린이 2명을 입양했다. 마지막으로 나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아빠, 아이가 있는 이민자들이 ‘영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천사이고 함께 양육하고 보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이 선진국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김택환의 Next Korea] 42억명 손에 달린 지구촌 '민주주의 운명'

2024년은 세계적인 슈퍼 선거의 해이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인구 51%, 약 42억명이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회, 인도를 포함해 대한민국도 총선을 치른다. 역사적으로 2024년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일부 국가들 선거 날짜를 보면 먼저 2월 인도네시아에서 새 대통령·국회의원을 선출하고 3월 러시아인들은 투표소에 가지만 이미 대통령은 정해져 있다. 우리 총선이 4월 10일, 5월 인도에서 선거가 열린다. 6월에는 유럽연합(EU) 의회 투표가 치러지고, 또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등 수많은 EU 국가들에서 의회·총리 선출 선거가 열린다.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가 열린다. 슈퍼 선거의 해에 선거 위험에 대해 경고음도 들린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세계가 직면할 위험 요인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WEF는 가장 큰 단기 리스크로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2억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터라 ‘가짜·허위 정보’가 난무할 것으로 전망하고, AI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사회적 대립’도 더 극단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에 열리는 국가들의 선거가 다 같은 선거가 아니다. 영국의 고급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정부 유형을 크게 4가지, 즉 민주주의 등급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하이브리드 정권, 권위주의 정권 등으로 구분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공직에 선출될 수 있을 때 완전한 민주주의로 간주한다. 또 제 정치세력 간 자유로운 경쟁 보장과 더불어 집권세력이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EIU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14%가 이 범주에 속하며 세계 인구 8%만이 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 올해 투표하는 인구의 9%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히틀러에 맞서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 총리는 “민주주의는 최악의 통치”라면서도 “그래도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모든 다른 정치 시스템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EIU는 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구분을 5가지 범주에 근거한다. 최고권력자 임기 제한, 견제와 균형, 연방주의와 보완성, 정당 간 자유 경쟁, 의견의 다양성 등이다. 먼저 임기 제한의 경우 러시아 푸틴처럼 임기를 무시하고 권력을 잡는 경우 독재로 이어진다. 정부수반 임기를 한두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기집권으로 인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재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신군부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둘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작동이다. 스위스가 모범 국가이다. 제도적으로 균형 잡힌 권력 분할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최고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미국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이것조차도 절대적인 보증을 하지 못한다. 셋째, 연방주의와 보완성이다. 한 국가가 덜 중앙집권화될수록, 가능한 한 가장 낮은 풀뿌리 수준에서 민주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수록 독재자가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 통제할 기회가 없어진다. 스위스, 독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은 연방국가로서 보완성을 철저하게 실천한다. 함께 잘살아가는 국정 원칙이다. 넷째, 다당제로 정당 간의 자유 경쟁이다. 여당 혹은 다수 의석 야당에 반대하는 정당들 형성과 그들 선거조직이 제도적으로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온전한 연동형비례제’로 7개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유권자에게 선택 폭을 넓혀 주고 의회에 입성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의견의 다양성 보장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과 더불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은 대중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추어 3가지 측면에서 극단적 정치 대립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 먼저 연방국가와 보완성이 아닌 서울공화국과 승자독식이며, 독일 같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영동형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극단적인 유튜브의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정치 양극화로 미국 트럼프 때처럼 우리도 다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 올해 선거를 치를는 인구의 대다수(57%)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EIU는 2006년부터 지수들을 만들어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겨왔다. EIU는 트럼프 집권 이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그룹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폴란드, 불가리아, 몽골 등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동했다. 2024년에 투표할 소위 ‘하이브리드 정권’은 인구의 6억9000만명 또는 15%가 선거에 부름을 받고 있다. 이 그룹에 멕시코와 파키스탄이 포함된다. 강경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세계 전체 중 19%의 유권자로 러시아의 동맹 벨라루스, 이란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의 고급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은 2024년 선거의 최고 관심사는 미국 트럼프 당락과 러시아 푸틴의 미래를 꼽는다. 먼저 트럼프에게 재선되면 보복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니, 첫날 외에는”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포함한 민주적 제도를 즉시 ‘청소’해 충성스러운 동조자들로 채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그가 싫어하는 민주적 반대자들과 언론인들을 처벌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EU에 관세를 높이고 푸틴에게 나토(NATO) 공격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아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대한민국에는 방위분담금을 높이고, 북한의 김정은과 다시 브로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질서는 혼돈과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로 유럽의 프랑스는 유럽 자체 군비 확장을, 독일은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5선 연임이 확실한 러시아 푸틴은 하이브리드 정권에서 절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변질되었다. 히틀러 나치가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아 전체국가로 변질된 것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정치경찰 KGB 출신답게 정적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정적인 야당 대표 알렉세이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상호 무기 제공과 기술 지원 등 전체주의 국가인 북·러 관계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역시 2024년이 선거의 해다. 4월 10일 총선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와 미래 측면에서 ‘터닝 포인트’로 구분해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관전 포인트는 어느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신당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미래 레임덕 향방과 정국 안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 개혁신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따른 다당제 정착 등이 결정된다. 승리한 대표 주자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선다. 이어 ‘우리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허약해질 것인가, 새로운 정치개혁 기회를 맞을 것인가’라는 터닝 포인트이다. 총선을 통해 국정 및 정치지형의 개혁을 상상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정국이 안정될 수 있지만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망국으로 가는 정치내전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로서 연정과 더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인 대통합 정치를 펼 수 있다. 또한 여러 정치세력의 통합인 개혁신당의 출현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삼국지의 ‘삼분계’를 떠올릴 수 있다. 적대적 생존의 거대 양당 구조에서 삼분계로 재편된다면 승리를 위해 정치 전략·전술이 급변할 수밖에 없다. 삼국지가 주는 교훈은 전쟁 시기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민생을 챙기고, 뛰어난 전략·전술을 쓰는가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리더들이 등판하고, 새 국가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쪽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나 평론가 예측보다 항상 국민 선택이 현명했다. 김택환 필진 소개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김택환의 Next Korea] 민둥산의 기적,…아직 절반의 성공

“우리는 언제 독일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 산이 푸르게 될 때까지 다시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60년 전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맹세한 말이다. 또 다른 맹세는 경제강국 도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스부르크시에 위치한 함보른 탄광 강당에서 약 250명의 파독 간호사·광원들 앞에서 원고 없이 즉흥 연설을 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닦아 놓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서독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독일 구상’에 착수해 착착 실행에 옮겼다. 이는 가장 먼저 1965년 ‘한·일 국교 수교’에 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등 중화학공업단지 조성, 새마을운동, 그리고 산림녹화 등 5 가지 국가개조 프로젝트였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에게 상업차관으로 약 1억5000만 마르크를 받은 박 대통령은 “우리도 반드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파독 간호사·광부 약 1만8000여 명이 고국에 보낸 돈은 1억 달러가 넘었다. 우리 경제 발전의 종잣돈이 되었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 5대 구상 중 가장 늦게 10년 후인 1973년부터 본격적인 산림녹화에 들어갔다. 국가발전 프로젝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산림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50년 전 1974년 한·독 산림 협력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을 세운 이듬해 가장 먼저 국내로 초빙했던 산림 전문가들은 하이노 폰 크리스텐 박사 등 독일 산림 전문가들이었다. 당시 국내 거의 모든 산은 오늘날 북한과 같은 민둥산이었다. 독일 산림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산야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73년 산림녹화 선언 당시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한다’는 거창한 목표만 세웠다. 하지만 막상 국내에는 조림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기술자가 전무했다. 한·독 산림 협력은 2단계로 이뤄졌다. 말이 협력이지 독일의 일방적인 지원이었다. 먼저 제1단계로 1974년 ‘한·독 산림경영사업’ 협정(MOU)을 맺으면서 유럽 최고 산림강국 독일 산림 기술진이 한국에 왔다. 산림청 기록에 따르면 ‘한독산림경영사업소’를 설치해 경남 울주군 등에서 사유림 경영협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독일에서 파견되어 중장기적으로 체류한 산림 전문가들은 크리스텐 박사를 포함해 24명이었고, 재정 지원 금액은 53억1400만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들은 독일의 선진 산림지식과 기술인 숲나무를 가꾸는 조림·육림 기술을 전수하고 소산주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산림 발전을 지원했다. 제2단계 한·독 산림 협력으로 1982년 강원 양양(명주)군에 독일 지원으로 임업기계훈련원이 개원했다. 당시 독일은 100만 마르크를 직접 지원했다. 이것으로 임업기능사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자 등 인력 양성 훈련과정을 만들어 수천 명이 실습교육을 받았다. 이어 임업기계화 및 숲길 개설 시범사업을 실시해 목재 수확 첨단 기계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종자 연구 등 다양한 기술들을 독일에서 전수받았다. 이렇게 산림녹화를 시작한 이후 약 100억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고,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역사를 썼다. 박 대통령이 독일 산림 전문가들을 국내에 초빙한 이유로 ‘1964년 박 대통령의 서독 방문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산림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그렇게 한·독 산림 협력은 20년간 지속되었고 1993년 종결되었다. 이후 한·독 간 산림 분야 협력은 거의 사라졌다. 또한 독일에서 산림 분야에 유학한 한국 박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독일은 글로벌 산림 최강국으로 도약했다. 숲나무 현황과 활용에서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숲 면적이 독일은 1108만헥타르(㏊), 우리는 637만㏊다. 독일 숲에는 나무가 빽빽해 ㏊당 임목 축적량이 321㎥로 900억그루가 자라고, 우리 땅에는 165㎥로 71억그루가 자란다. 우리 국토 63%가 숲이지만 목재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독일은 국토 32%가 숲이면서 거의 자급하고 있다. 독일은 연간 목재 생산량이 6803만㎥이고, 우리는 16배나 적은 420만㎥에 불과하다. 또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우리는 약 13.9%에 불과하다. 독일은 산림 종사자가 110만명에 매출액 224조원, 우리는 61만명에 160조원(수입 포함)을 올리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의 헤르베르트 보르헤르트 박사는 “독일에서 산림산업은 자동차산업과 견줄 정도로 큰 산업으로 숲나무 클러스터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숲나무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대 박성준 교수 등 국내 산림 전문가들은 우리 산림녹화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숲과 나무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은 독일과 대한민국이 숲나무 활용에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을 산림 전문가들은 “독일은 숲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고, 우리는 숲나무를 심고 방치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가 임목축적량과 숲길 개설 면적이다. 독일 숲길은 ㏊당 54.4m인 데 비해 한국은 ㏊당 3.97m에 불과하다. 숲길이 부족하다 보니 산불 진화에 고충이 큰 데다 동식물의 자유로움 이동을 막고 있다. 숲을 잘 가꾸고 숲길이 잘 건설된 독일에서는 산불이 거의 나지 않고, 산불 규모도 우리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반면 우리는 자주 산불이 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잡목과 덩굴로 인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은 숲길뿐만 아니라 산에 케이블카를 많이 건설해 전 국민 산림복지에 충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와 함께 전 가족이 숲나무에서 힐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고 트레킹을 한다. 심지어 독일·스위스 알프스산 꼭대기에 호텔이 있고, 해발 3000m까지 인터라켄시가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숲나무을 가꾸기 위해 나무 수종을 교체하고 숲길을 내는 것을 환경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것도 문제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의 보르헤르트 박사는 필자에게 “독일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벌채에는 반대하지만 숲 가꾸기와 숲길 조성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은 “숲을 가꾸면 나무가 42% 늘어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이 42% 늘어나며, 물을 머금어 불이 날 가능성도 43%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를 내걸고 숲나무 가꾸기와 목재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필자는 산림청 간부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임업부·산림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향후 바람직한 한·독 산림 협력에 대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임업부 크리스토프 나이첼 박사는 ‘한·독 공동 산림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및 독일에 관련 예산이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그린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에 한·독 공동으로 산림 신기술을 개발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도 겪고 있는 현상인 제대로 단풍이 들기도 전에 파란 나뭇잎이 떨어지는 병세를 막는 기술 개발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목재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과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독일에서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받았다면, 이제 산림강국이 된 우리도 한·독 상호 간 산림인력을 교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산림 전문가들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독일도 상호 교류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산림청 국장·과장급 10여 명을 선발해 독일 산림청 및 현장을 방문하고 산림 전문가들과 미팅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셋째, 한·독 간 산림 관련 포럼 등 정기적인 산림 행사 개최와 상호 방문이다. 양국 최고지도자인 대통령, 산림청장, 산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올해 한·독 산림 협력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이 행사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독 산림 협력 5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이 독일을 뛰어넘는 산림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림 대전환’을 강조한다. 기후위기로 잘 가꾸고 잘 관리해 최고 숲나무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필자 소개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