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불법 수사'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2025-01-15 16:27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인정이 아닌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