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지휘부 수사 마친 檢…중간간부 수사 돌입
2025-01-09 17:49
검찰, 군·경 지휘부 수사 일단락...현장 지휘한 중간 간부로 수사 확대
尹,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적용까지 검토...헌재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
尹,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적용까지 검토...헌재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지휘부 등 주요 피의자 총 8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 5명,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 2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햄버거집 계엄 모의로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요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군·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현장에 있었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보강수사를 거친 다음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금주 내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을 나눠 쓸 가능성이 전망됨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전까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권 일각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을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에 따라 검찰이 외환죄까지 적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 역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윤 대통령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와 제보내용을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따른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우종수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다방면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