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취임 앞두고 '자원 무기화' 확대 움직임
2025-01-03 11:13
배터리 부품 제조·희소금속 처리 기술 수출통제 추진
내달까지 의견 수렴...시행일은 공개 안돼
내달까지 의견 수렴...시행일은 공개 안돼
중국이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자원 무기화’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수출 금지·통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관세 등 여러 무역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발표됐다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및 광물 가공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광물 수출통제를 미국의 중국 견제 조치에 대한 보복 카드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일에도 갈륨·게르마늄·안티몬·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불허했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