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野 탄핵 협박에 굴복"
2024-12-31 19:22
"헌법상 '소추·재판 분리' 원칙 위반…잘못된 선례 남을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반발한 것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밝히고, 임명을 미뤘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수용을 압박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