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상목, '3역 수행' 불가능…사실상 국정마비 상태"
2024-12-29 10:55
"헌재, 가처분 결정으로 한덕수 체제 복원해야"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요건도, 정족수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한 권한대행 체제로라도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도체, 원전 등 국가 핵심산업의 차질은 물론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 통상 위기와 외교 안보의 대응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 한 권한대행 체제를 복원해 줘야 한다"며 "국정공백과 국가 경제 피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한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