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장외 농성은 불법…즉각 강제집행해야"
2025-03-16 12:58
"이재명, 각종 법 위반 자행…당리당략 시위 방치 안 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심판 여론전을 위한 장외 집회를 잇따라 여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의회 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 독점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데, 서울시와 종로구의 반복된 계고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2개 차로를 막고, 차도로 걸어 행진하며 교통 방해까지 대놓고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 다수당, 거대 야당이라 힘이 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경찰을 향해 장외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입으로 외치며 각종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거리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듯 국회 관습법을 무시하며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도 독점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제왕적 거대 야당은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회복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