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퇴임…"사법부, 국민 기본권 위한 최후 보루 잊지 말아야"
2024-12-27 11:21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 아냐"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6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생활을 돌아보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법원에 강조했다.
그는 먼저 "따뜻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법관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보여줬던 선배와 동료 법관들과 재판 절차를 지원해 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영장제도와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당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임무가 법원에 부여됐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내린 판단이 그것을 읽고 평가할 누군가에게 닿아 더 큰 영감과 생명력을 얻어가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법이 평등하게 세상을 비춰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전진하는 데 기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서울대 법대 재학중 제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1994년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첫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고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6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임하게 됐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