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소추안 발의'에 외신 "한국 정치 마비 심화"
2024-12-27 08:54
26일(현지시간) AP통신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 갈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