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협상 대상 아냐"
2024-12-24 14:57
한덕수 탄핵 개시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참 우려스럽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민 혼란과 불안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중심에 있는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협상하는 일로 규정하고 논의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갔다"며 "다시 전 단계인 국회로 넘기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인데,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의요구를 해서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정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할 일 중)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면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건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는 혼란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 의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민 혼란과 불안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중심에 있는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협상하는 일로 규정하고 논의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갔다"며 "다시 전 단계인 국회로 넘기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인데,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의요구를 해서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정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할 일 중)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면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건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는 혼란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 의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