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보석 정당" 23일 보석심문

2024-12-22 14:22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의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억원의 공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의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8070만원,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A씨와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명씨 측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거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 후 보석 심문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명씨 측은 중형이 예상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히 건강 악화와 주요 증거인 '황금폰'을 이미 제출한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선거 사건 전문 재판부의 관여로 사건 병합 심리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혐의별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약 일주일 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