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윤석열 내란 혐의 밝힐 핵심 증거, '비화폰' 뭐길래?

2024-12-16 10:40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비화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합동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 등 수사 기관은 비화폰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비화폰이란 '보안폰'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휴대전화 통화는 기본적으로 사람 음성을 신호화해 송출한 뒤 다른 휴대전화가 음성으로 변환해 수신하는 데 반해, 비화폰은 암호화 기술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송수신 과정에서 도청, 감청 등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군을 포함해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외교 관련 직무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책에서 사용된다.

이뿐 아니라 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비화폰은 통화와 문자는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순 없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등 외부 연결 역시 제한된다. 원격으로 단말기의 통화 기록 등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안은 비화폰끼리 통화했을 때만 적용되기에, 일반폰과 통화 시 일반폰에는 기록이 남는다.

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비화폰 포렌식 절차가 중요한 셈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TV조선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비화폰을 포렌식한 경험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군 내부 보안폰과 경찰 업무용폰 등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할 당시 '서버 관할 부서에 암호키를 협조받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군이 '마스터키'를 보유하고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 양의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에 관한 계엄 선포 당시 발언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루머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비화폰 확보와 포렌식 수사가 필수적이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었다"고 폭로했다. 방송인 김어준은 13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해 파장을 키웠다. 

한편,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비화폰 확보가 수사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