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尹담화에 "내란죄 부정, 계엄령 정당화 주장"

2024-12-12 16:05
아사히 "계엄에 다시 한번 정당성 부여"
산케이 "尹, '여당 일임'에서 입장 바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비상 계엄 선언은 고유의 통치행위이며 탄핵에 맞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속보로 타전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4일 이뤄질 탄핵소추안 표결 향방에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수사에 맞설 것’ 비상계엄 정당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NHK는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했다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담화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역설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아사히는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야당의 움직임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비상계엄령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등으로 체포되고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고, 요미우리신문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에 대해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탄핵심판에 임할 뜻을 밝히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여당 측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사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등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