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2월 9일자)

2024-12-09 07:49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더 크게 타오르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에 정국 불안이 더해진 내우(內憂)에 트럼프 재집권과 미·중 갈등 격화 등 외환(外患)까지 겹쳐 올 연말을 넘어 내년 이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어둠 속 등불이 될 리더십도 실종된 상태라 민생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 사령탑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전직 고위 관료는 8일 아주경제신문과 통화하며 "성장 잠재력 추락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수립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정치적 위기까지 삼각 파고가 들이닥쳤다"며 "도대체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관료도 기업도 은행도 손 놓고 쳐다만 보는 형국"이라며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인식 전환을 통한 리셋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 간 극단적 갈등과 정국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에 재앙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성명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대외 신인도에 한 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복지부동에 돌입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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