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서있는 尹 조기퇴진으로 정국 수습"...'구체적 로드맵' 없었다
2024-12-08 16:07
민주당 "즉각 직무정지만이 유일한 헌법 절차"...14일 2차 탄핵안 의결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며 '질서있는 조기 퇴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한 대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해 자동 폐기시키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부결시킨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실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국정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본인과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만나 국정 현안을 살피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주범'으로 고발됐지만, 이날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하는 등 '통치행위'를 이어갔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혹은 '임기 단축 개헌' 결단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4선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질서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대선'"이라며 "답은 '벚꽃대선'"이라고 주장했다. 당 중진들은 9일 긴급회동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에 야권에서는 '시간 벌기'라고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에 의한) 윤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정해진 헌법 절차"라며 "그외 어떠한 구상과 시도는 모두 위헌, 위법이고 내란 지속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크리스마스(25일) 이전 내란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낼 것"이라며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해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2차 탄핵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가 산회된 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보다 수사단 규모는 작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며 본회의 통과와 함께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