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전공의 처단' 尹 포고령에 대전협 입장 발표…박단 "자유와 민주란 무엇인가?"
2024-12-05 13:49
파업 전공의를 처단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한탄했다.
대전협은 5일 "독재를 규탄한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업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과 관련해 "3일 오후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체포, 구급,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또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 다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다.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전협 입장을 공유하며 "자유와 민주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대전협의 입장 전문이다.
[시국 선언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였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하였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 이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닌가. 한동훈 당 대표 역시 그동안 면피를 위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전무하다.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다.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
2024년 1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