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조삼모사' 배달앱 상생 협의안...尹정부 결단하라"
2024-11-19 14:12
"오히려 중개수수율 인상...협의체 4개 입점 업체 2곳 퇴장 후 강행"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안을 두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입점 업체 단체 중 2곳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외식업계와 가맹점 업계가 반대하는 상생안이 진정한 상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114일간 12차례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 상생안에는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2%부터 7.8%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적게는 200원, 많게는 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배달비 인상에 대해서 "당초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 원칙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며 "(중재 원칙은)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반드시 지키기로 한 기본적인 규칙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혁신의 결과가 독점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독과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배달 시장의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