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체감하도록 개혁 정책 성과 연내 마무리하라"

2024-11-04 12:57
수석비서관회의 통해 지시…대통령실 "대국민 소통 노력"
한덕수 총리 대독 시정연설서도 4대 개혁 필요성 재차 언급
"생존 위한 절체절명 과제…법정시한 내 예산안 확정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의료·교육·노동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4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같은 자리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4대 개혁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의료 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