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개정안' 심야 처리에…국민의힘 "야반도주 날치기" 맹폭
2024-11-01 13:16
임이자 "野 미합의 법안 밀어붙여…소수당이 당할 재간 있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칙 개정안 등 30개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다"며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 참고인의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강행 처리했다"며 "법안 하나당 토의 시간이 3분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3법처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운영위원장직을 강탈할 때부터 막장 운영은 예견된 일"이라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와 상설특검법을 절차 면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이)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며 타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증인 30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느냐"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증인 1번으로 채택했는데 여당이 요구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증인은 왜 못 부르냐"고 했다.
강 의원은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으셨나. 한여름 밤의 꿈"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국회적인 행태를 하면서 국회사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 지시받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막장 운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직격했다.
국회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다"며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 참고인의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강행 처리했다"며 "법안 하나당 토의 시간이 3분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3법처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운영위원장직을 강탈할 때부터 막장 운영은 예견된 일"이라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와 상설특검법을 절차 면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이)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며 타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증인 30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느냐"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증인 1번으로 채택했는데 여당이 요구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증인은 왜 못 부르냐"고 했다.
강 의원은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으셨나. 한여름 밤의 꿈"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국회적인 행태를 하면서 국회사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 지시받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막장 운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