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관련 특별법 발의
2024-10-31 16:34
비수도권 신산업 종사 청년 교육·주거환경 지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5개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격차 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격차 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한동훈 대표의 캐치프라이즈인 격차해소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대 분야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