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휴학 승인'을 허용했지만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일 뿐이며 동맹휴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동맹휴학과 관련된 입장은 지금이나 과거나 차이가 없지만 대학들이 간소해진 방법으로 개인적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들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내년 복귀를 전제로 서명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등 휴학 절차가 타이트했다"며 "대학별 자체 여건에 따라 개인 휴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40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날 대학들의 휴학 '자율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심 기획관은 "동맹휴학 여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명료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동맹휴학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학 일부 실무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 학생이 (이 조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휴학을 (자율) 승인하게 되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부는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학하는 학생들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도 대학에 자율로 맡길 방침이다. 

심 교육관은 "(5.5학기로 단축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상황에 따라 40개 의대가 모두 할 수도 있고 1~2개 대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도 있다"며 "대학을 방해할 의사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운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교육 과정 개설과 운영 계획은 대학에 맡기고 그 과정에서 대학 의견은 추후에 들어볼 생각이다. 지금은 (교육부 차원에서 복귀 의대생 관련) 추가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생 780여 명에 대해 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변화했다고 감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 교육관은 내년도 의대 증원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정시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현실적·물리적으로 조정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