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 규제당국과 1조5000억원 규모 소송 승소
2024-10-25 13:52
EU 최고법원, 2009년 부과 과징금 취소 판결
5000억원 소송은 아직 진행 중
5000억원 소송은 아직 진행 중
실적 부진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15년에 걸친 유럽연합(EU)과 소송에서 승소해 한숨을 돌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은 인텔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10억6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EU 집행위는 인텔이 자사의 x86 CPU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EU 일반법원은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베이트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EU 집행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인텔은 성명을 통해 "유럽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만족하며 마침내 이 사건의 일부를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소송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니다. 2022년 EU 일반법원은 인텔의 손을 들어줬으나 인텔의 일부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인텔에 3억7640만 유로(약 56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