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공정위 패소로 환급액 많다는 지적에…한기정 "93% 정도 승소"
2024-10-25 11:57
소송 패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