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댐 건설 '국가 보상+도 지원' 재강조
2024-10-18 17:35
김태흠 지사, 부여 은산 용두·거전·장벌리 이장·주민과 간담회
충남 청양·부여 지천수계에 정부 기후위기 대응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18일 부여 주민들을 만나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지천수계 댐 건설 시 수몰되는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거전리·장벌리 3개 마을 이장·주민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김 지사에게 △물가상승 및 건설 자재비 상승 등을 감안한 보상가 현실화 △간접 피해 지역 보상 방안 마련 △주민 보상 및 지원 대책 조속한 설명 △댐 건설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전국 댐 건설·가동 지역 견학 등을 요청했다.
수몰지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을 먼저 임대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김태흠 지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댐 주변에 배치, 낙후한 부여와 청양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이 기회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 보상에 ‘플러스 알파’를 도에서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8월 22일 청양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댐 건설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지천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죽림리·지천리), 대치면(작천리)과 부여군 은산면(용두리·거전리·장벌리)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편입 건물은 양 지역에서 각각 160동 씩 총 320동 가량이다.
도는 △홍수 및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천수계 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마을과 인접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정부에는 토지·지장물 보상, 이주 지원비 등은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도 자체 맞춤형 대책으로는 △도유지 활용 수요자 맞춤형 이주 대책 △댐 정비 사업비 활용 이주비 추가 지원 △농촌형 리브투게더 활용 영세 이주민 주거 안정 지원 △대토 등 경작지 지원 △스마트팜·상공업 시설 및 토산품 판매장 조성 등을 우선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광명소화 및 주변 지역 정비사업 계획 △종합 지원 방안 △지천 수질 보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주변 지역 미 규제와 △안개 피해 보상 대책 △물 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