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격앙..."공정·상식 완전히 붕괴"
2024-10-17 11:20
"김건희 특검만이 진상 규명 유일한 길...거부하면 尹정권 파멸의 길"
야권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했다"며 "김건희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상황을 잘 모른다"면서도 "검찰의 불기소를 뒤바꿀 방법은 없고, 불기소가 맞는데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 등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고,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씨는 약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본인계좌 주가조작 동원에 대한 인지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