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尹,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빨라져"

2024-10-17 10:19
기존 주가조작 등 8대 의혹에 '명태균 의혹' 등 13대 의혹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수사 대상은 기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8대 의혹에 더해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 13대 의혹으로 늘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정족수 미달에 번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1월 내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면 또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