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틱톡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2024-10-07 10:17
개인정보수집 동의, 국외 이전 등 법 위반 조사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검토 등을 거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방침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국 등 국외 이전되는 데 충분한 동의가 이뤄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