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8일자)
2024-10-08 06:40
최근 수년간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잇따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줄줄이 멈춰 서는 상황.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긴급 파견했다. 이 사업장은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8월 착공했으나 공사비 증액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시공사가 최근 조합에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시공사와 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사비 증액 부분과 관련한 첫 코디네이터(공사비 등으로 정비사업 갈등을 겪을 때 전문가 집단을 현장에 파견해 중재하는 제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원가 인상은 철도 등 핵심 인프라 사업까은 물론, 정비사업장과 SOC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3년간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