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與 "헌법 바로 세우기", 野 "국민이 거부한다"
2024-10-02 14:09
尹,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與 "야당, 위헌성 해소 안된 법안 일방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야당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