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톱티어 비자 신설 환영…돌봄 분야도 전향적 접근해야"
2024-09-27 16:26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톱티어(Top-Tier) 비자' 등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톱티어 비자 신설을 환영한다"며 "AI, 로봇, 우주항공 인재 등 외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첨단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은 0 .7명대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간병인 등 곳곳에서 일어날 인력 대란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또 "제가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최근 무단이탈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