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소공인 육성전략 내달 발표..."대기업 상생 모델 만들 것"
2024-09-25 14:59
산하기관 연계...관계부처 협력 강화
올해 신규지정 0건...예산 94.4% 삭감
올해 신규지정 0건...예산 94.4% 삭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중 백년가게·소공인 사업의 신규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찾기 위한 활로 개척의 필요성을 체감한 조치로 보여진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가게·소공인의 육성 전략은 산하기관과의 연계지원,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방향을 잡아 연계지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10월에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집단과 논의한 뒤 검증과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년가게·소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 성장이 요구되는 소상공인으로 지난 2018년 제도가 도입됐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의 업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2313개 업체가 공식 인증을 받았다. 백년가게가 1357개, 백년소공인이 956개다. 백년가게·소공인에 지정되면 인증 현판과 정부의 마케팅·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제도 도입 후 6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제도적 지원 마련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된 이후 백년가게·소공인 재지정을 위한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올해는 신규지정을 못했다"며 "오 장관도 우수 소상공인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고 지침을 줬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소공인 육상 관련 예산은 4년 간 90%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자료를 근거로 올해 백년가게·소공인 지정관련 예산은 4억2700만원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22년 76억9500만원보다 94.4% 급감한 액수다.
그동안 백년가게·소공인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58억5000만원, 2023년 22억9400만원이다.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 건수 역시 2020년 842건에서 2023년 138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가게·소공인의 육성 전략은 산하기관과의 연계지원,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방향을 잡아 연계지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10월에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집단과 논의한 뒤 검증과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년가게·소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 성장이 요구되는 소상공인으로 지난 2018년 제도가 도입됐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의 업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2313개 업체가 공식 인증을 받았다. 백년가게가 1357개, 백년소공인이 956개다. 백년가게·소공인에 지정되면 인증 현판과 정부의 마케팅·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제도 도입 후 6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제도적 지원 마련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된 이후 백년가게·소공인 재지정을 위한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올해는 신규지정을 못했다"며 "오 장관도 우수 소상공인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고 지침을 줬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소공인 육상 관련 예산은 4년 간 90%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자료를 근거로 올해 백년가게·소공인 지정관련 예산은 4억2700만원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22년 76억9500만원보다 94.4% 급감한 액수다.
그동안 백년가게·소공인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58억5000만원, 2023년 22억9400만원이다.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 건수 역시 2020년 842건에서 2023년 138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