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은 고려아연 사태…'국가핵심기술 카드' 경영권 판 흔드나
2024-09-25 11:28
산업부 이르면 내달까지 '판정' 관측
안보 우려 땐 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
안보 우려 땐 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경영권 갈등에 미칠 영향을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판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경영권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분쟁의 구도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우선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을 했다. 이 기술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고려아연의 자회사 켐코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왔으나,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이니켈 전구체의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고려아연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산업부는 신청 요건에 맞으면 곧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판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매달 열리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LG화학과 협력하여 전구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화와 현대차그룹과 협력하여 이차전지 소재 확보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차전지를 안보 및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아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신청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