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우수상 수상
2024-09-25 10:59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등 규제 완화로 농업·조선업 인력난 해결 기여
전라남도가 발굴한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방안이 최근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가 공유,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가운데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자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 장관과 이민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이다.
규제 개선으로 지난해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78% 늘어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이바지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