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AI) 역량이 개발, 정부 전략 등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운영 환경, 상업 생태계 등에서 밀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영국 조사기관인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27.26점을 받아 전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AI지수는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개발 △정부 전략 △상업 생태계 등 7개 항목에 대한 역량을 수치화했다. 
 
1위는 100점을 받은 미국이, 2위는 53.88점을 받은 중국이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32.32점을 받아 3위에,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85, 28.09점을 기록해 4·5위에 올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13위였던 프랑스가 한국과 독일, 캐나다 등을 밀어내고 약진한 것이다.

한국 종합순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지만 정부 전략(6위→4위), 인재(12위→10위) 등 항목에서 순위가 올랐다. 실제 정부는 이날도 AI 투자 지원을 위해 20개 금융기관과 최대 10조원의 금융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고급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제조 규모를 평가하는 인프라 항목도 반도체 업계 부활 등에 따라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AI에 대한 규제와 여론을 평가하는 운영 환경 순위에서 한국은 35위를 기록해 지난해 11위에서 크게 후퇴했다. AI와 관련된 스타트업 활동, 민간 투자 등을 평가하는 상업생태계도 3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AI 상업생태계가 후퇴한 것은 국내 AI 벤처캐피털(VC) 규모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벤처캐피털 분석 기업 더 브이시(THE VC)에 따르면 지난해 AI 분야 스타트업 VC 투자건수는 231건으로 전년 대비 61건 줄었다. 같은 기간 투자 액수는 1조4030억원에서 7909억원으로 43.63% 감소했다. 올해는 투자건수가 더 부진한데 연초부터 이날까지 AI스타트업 VC 투자건수는 158건에 불과하다.
 
또 ‘유니콘’으로 불리는 국내 AI 상장사들의 기업가치도 경기 침체, 투자 위축 등에 따라 올해 초와 비교해 반 토막 나고 있어 국내 AI 상업생태계가 위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을 분배해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시범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관련 추가 지침과 금융사고 빈도가 잦은 고위험 책무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등이 제도 시행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이뤄지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각종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거친 주요 은행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 마무리 검토 등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명시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은행 등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 은행들은 시범 운영이 11월 시작되는 만큼 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추가 지침이 책무구조도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침이 불가피한데, 이 같은 지침을 최종 반영한 책무구조도 완성도에 따라 제도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임원별 책무가 적절하게 배분·명시되고 최고경영자(CEO)의 총괄 관리의무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완성도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8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2조원에 못미쳤다. 6조5000억원정도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었으며,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특히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보다 36% 늘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면서 3조554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판 밸류업 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베일을 벗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는 기관 참여 확대와 상품화 촉진, 코스피200 지수와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오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가 제공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은 기존 대표지수와의 차별성 강화, 펀드 운용의 편의성, 지수성과 개선을 고려해 100개 종목 추려졌다.

지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케어젠, 기아, F&F, 삼성화재, 고려아연, KT&G, 엔씨소프트, S-Oil 등이 포함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한 DB하이텍, 현대차,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도 편입됐다.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 중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67.3%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종목 수 비중은 코스피가 70%, 코스닥이 30%로 구성됐다. 시총 비중은 코스피 종목이 95.3%, 코스닥 종목이 4.7%를 차지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24일 다섯번째 회의를 열고 수수료·광고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배달플랫폼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 1.5~3.0%, 계좌 등록결제·선불지급수단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자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데이터 공유 방안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상권정보시스템, 고객관련정보 등 제공정보 확대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동안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24일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정식 만찬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24일 이후 62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3인이 따로 만났던 7월30일 비공개 회동 뒤로는 56일 만이다.

당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뒤인 지난달 30일 공식 만찬 회동을 계획했지만 '추석 민심 우선 청취'를 이유로 이날로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난 지도부 만찬 때 참석하지 않았던 신임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체코 공식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