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참석 '수심위' 개최…'직무 관련성' 최대 쟁점으로
2024-09-23 15:54
대검찰청, 24일 수심위 개최...앞선 수심위와 심의 대상, 참여 위원 다르지만 최재영 참석
직무관련성 놓고 공방 예상...최재영, 디올백·화장품 인사 청탁 등 명목 VS 검찰, '디올백' 김 여사 접견 위한 수단
직무관련성 놓고 공방 예상...최재영, 디올백·화장품 인사 청탁 등 명목 VS 검찰, '디올백' 김 여사 접견 위한 수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심의 대상도, 참여 위원들도 다르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앞서 열린 수심위 때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 대통령 공관 비치 등을 요구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최 목사나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잠입 취재 차원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고, 디올백과 화장품 등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로서는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심위 전망을 두고 "반반 일 것 같다. 앞서 열린 수심위는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그때 위원들 구성이나 절차나 문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았다"며 "다만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유죄 판결이 나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소 권유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