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년 장기 미해결 토지 문제 해결
2024-09-23 14:14
상속·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으로 지적 민원 신속 처리
전북 임실군이 20여년 장기 미해결 토지에 대한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을 지급해 지적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소유권자 중 장남 최모 씨를 만나 보상 협의에 대해 안내하고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청구까지 1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후 같은달 27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군청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했다.
이에 군은 해당 지역이 읍 소재지 한복판이고 임실동중학교와 학원들이 많아 통학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인도 개설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분할측량, 감정평가, 부지매입, 설계, 착공 및 준공 등에까지 통상적으로 2~3년씩 소요되는 것을100일 만에 추진했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 미해결 2필지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 등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1회 방문으로 지적 민원을 해결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적극행정 확산과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