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역대 최대치...8월까지 2억8000만건
2024-09-18 14:57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8000만 건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총 2억8041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인 2억9550만 건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 건으로, 2022년 2773만 건, 2023년 1억6700만 건이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 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 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