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文 대비 14배↑"
2024-09-18 14:13
기재부 탐지 시스템 가동 6년간 890억 적발
"특정 유형 부정 수급 반복…예방책 시급"
"특정 유형 부정 수급 반복…예방책 시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할 때 14배가 넘는 수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가동한 2018년부터 6년(2018~2023) 동안 1288건, 총 89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해당 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 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 징후를 알려준다.
정부별로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14.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 정부는 750억3200만원으로 문 정부의 140억4600만원 대비 14.25배 증가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 간 거래가 505건(39.21%)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라는 게 천 의원 측 설명이다.
천하람 의원은 "부정 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 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 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